데일리메디 언론에 투영된 의료제도 폐해 Top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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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투영된 의료제도 폐해 Top '양극화'


[ 2008년 01월 07일 22시 05분 ]

국내 보건학계의 절대적 권위자가 언론에 투영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40년 간의 보건학 교수직 은퇴를 앞 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사진]는 최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도전과 기회'라는 제하의 결산논문을 발표했다.

문옥륜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 간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신문)와 2대 전문지(데일리메디, 메디게이트뉴스)의 기사를 수집, 분석했다.

총 416건의 보건의료 관련 기사 중에는 의료서비스 기사가 178건(42.8%)로 가장 많았고 의료자원 87건(20.9%), 의료관리 47건(11.3%), 의료재원조달 17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언론의 사설은 주로 공중보건 서비스의 강화와 인적 및 물적 자원 활용과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언론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의료비의 양극화를 지목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제시했다.

문옥륜 교수는 이들 언론이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 "의료비 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료비의 비용 효과적 측면과 국민의 의료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일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의료비 절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파했다.

문 교수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잠재력을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우선 서민의 의료접근성을 차별하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를 보전시켜 주는 방향으로 의료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 1차 의료를 담당토록 하고 2~3차 환자의뢰체계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의료진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뢰체계를 거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배제하고 1차 진료기관은 외래진료 위주로, 3차진료기관은 입원진료 위주로 기능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문옥륜 교수는 또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의사가 지나치게 기술의존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1차 의료의사 양성을 의학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유지토록 하고 주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돌려주고 보험자간의 제한된 경쟁을 유도해 환자중심 의료제도가 구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옥륜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아가 주민의 의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주민의 보건복리 증진에 봉사토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