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의료산업 선진화 꿈'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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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산업 선진화 꿈' 물거품되나


[ 2008년 01월 07일 21시 55분 ]

정권 교체에 따라 의료계가 품었던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꿈이 그저 뜬구름에 놓일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쳤지만 의료계가 주장해 왔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영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던 것.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면서 “이에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복지부와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성분명처방 검증 등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잠시 논의를 미뤄뒀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차기 정부 추진 사업에 있어 우선 순위에서는 밀릴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 함구한 것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급하게 다가서지는 않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예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등 의료계도 조급하게 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일정이나 상황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와는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책 조언과 협조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역설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논의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이 같은 기대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