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간 기능·역할 분담 미흡, 재활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각급 의료기관별 적합 질병군 설정·관리'를 제시했다.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질병군을 설정해 각급 의료기관이 해당 질병군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
보사연은 "중장기적으로 각급 의료기관이 적합 질병군의 진료에 집중할 경우 이에 대해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원 등이 1차 진료기관이면서 건강상담료, 건강관리, 보건교육, 건강검진 등의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병원·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특정 진료영역의 특화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3차 기관은 전문적 진료,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본래 기능보다 1차 진료 환자에 많은 자원을 투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예방에서 재활, 치료로 이어지는 건강관리 스펙트럼 상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재활을 위한 국가적 서비스 공급 기반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사연의 설명이다.
보사연은 의료기관간 역할분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별 적합 질병군을 설정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각급 의료기관이 적합 질병군의 진료에 집중할 경우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1,2차 의료기관이 본래의 진료기능에 충실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보사연측 설명이다.
보사연은 "1, 2, 3차 의료기관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 특정 진료영역으로의 특화를 유도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소비자의 의료비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