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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참여" vs 공단 노조 "공적 확대"


[ 2008년 01월 08일 22시 06분 ]

지난 7일 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부족한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사보노조가 "민간기관 유치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옳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착륙을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공단 사보노조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 방법론에서 복지부는 민간을, 사보노조는 공적인 영역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단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초기 자본투자를 아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노인장기요양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줄이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의 난립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관이라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전제돼야만 한다"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중소규모의 민간기관이 참여할 것이 지배적이라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설 및 대규모 자본투자를 실현시킬 곳은 민간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정부가 공적 인프라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 공적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7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복지부는 공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 운영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들끓는 비난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TF팀 운영에 대해 잠시 긍정적인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요양시설에 대해 시장화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다면 공공성과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립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지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3%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행 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단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혜택노인이 3%밖에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건강보험료를 올려 충당하기보다는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고 지원의 경우는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기획예산처 및 국회 등 다양한 채널과의 논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