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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치과의료 담당 부서 설치하라"


[ 2008년 01월 08일 11시 58분 ]

본격적인 출항을 앞 둔 이명박호에 현실적 정책을 염원하는 의료계 직능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들도 이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치과의료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복지부 내에 치과의료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치과의료 선진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이 정책 제안서에서 복지부 내에 치과의료 전담부서로서 '치과의료정책관'을 설치해 치과의료 부문의 통합적인 국가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된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업무를 치과의료정채관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치협은 구강보건팀, 치과의료정책팀, 치과의료산업팀 등 치과의료정책관의 업무기능까지 상세히 기술하며 치과의료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강보건팀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치과의료정책팀은 치과의료 제공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치과의료산업팀은 치과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게 치협의 청사진이다.

치협은 "치과의료는 의료, 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행정부서가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치과의료 서비스와 제공체계의 특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전담부서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이와 함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대학 신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인력공급의 과잉은 경쟁을 유도해 진료비 상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양 증가를 유도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치협은 "치과의사들은 전문가윤리에 기초한 정당한 경쟁과 노력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문가가 인정받고,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전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선진화된 일류 국가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