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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지출 OECD 국가중 최저 수준
[ 2008년 01월 10일 10시 52분 ]
우리나라 의료비 규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헬스데이터 2007'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가 지난 2005년 들어서야 6%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민의료비는 9%고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10.2%)·체코(7.2%)·뉴질랜드(9.0%) 등도 우리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1318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2,7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절대 금액으로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총 입원환자 진료비는 322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968달러의 3분의1 정도며 1인당 총 외래진료비는 464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818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겼다.

반면 의약품비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2005년도 OECD 회원국 1인당 평균 의약품비는 417달러였는데 우리도 360달러로 차이가 적은 것.

연구소는 “한국의 의약품비율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보다도 높은 편”이라면서 “전체 보건의료비 금액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비 재원의 비율은 2005년 현재 사회보장 41.1%, 가계부담 37.7%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가계 부담이 높은 편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한편 평균 수명에 있어서 한국은 여성의 경우, 2005년 81.9세로 회원국 평균(81.4세) 보다 긴 반면 남성은 75.1세로 회원국 평균(75.7세) 보다 짧았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순환계질환(10만명 당 226.6명)과 암질환(10만명 당 165.6명)이 가장 큰 사망원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순환계질환 사망률은 10만명 당 162.9명으로 낮은 편이지만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0만명 당 95.8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58.5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 당 162.3명으로 비슷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당 31.5명으로 회원국 평균(10만명 당 12.3명)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16.2명 일본 5.5명, 영국 7.1명이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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