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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은 Ok" 간호등급제 "폐지는 No"


[ 2008년 01월 10일 22시 02분 ]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등급차등제 책임부서인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사진]은 10일 한 의료계 행사에서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은 하겠지만 폐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인석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간호등급차등제의 전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 실무자가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의료계 행사에서 처음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박 팀장은 "제도 시행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간호인력난으로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지만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은 대형병원들의 잇단 병상 증축으로 인한 것인 만큼 간호등급차등제 폐지가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게 박인석 팀장의 주장이다.

그는 "간호등급차등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개선, 보완해서라도 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박인석 팀장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원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병상수가 과잉공급 돼 있다"며 "병원들이 욕심을 버리고 유휴병상을 정리한다면 간호인력난이 상당 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병상을 다른 시설로 전환할 경우 간호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병원들로서는 다른 부대사업의 기회로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는 "복지부도 간호등급차등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병원들도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책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중소병원들의 입원료 삭감을 면제시키는 한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삭감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0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7등급에 적용, 매달 입원료 수가의 5%를 삭감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