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조직 비대 등 건보공단 효율성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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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비대 등 건보공단 효율성 쟁점될 듯


[ 2008년 01월 11일 03시 10분 ]

복지부의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업무보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제기됐던 공단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적자 등 핵심사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거론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공단을 두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건보재정 적자 문제를 제외하고 현재 공단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공단 운영의 효율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단이 갖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오늘 업무보고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공단은 ‘광역별 경쟁체제 유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별로 보험료 지출 등에 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공단 일각에서 제기된 적 있다”며 “광역시별 경쟁체제가 이뤄지면 보험료 지출구조가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공단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부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의협은 이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자 시장 내의 경쟁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하에서는 공단 스스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기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경우는 공단에 비해 여유가 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쟁점화 될 사항은 없는 듯하며 지금까지 심평원이 수행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수위의 ‘업무보고 문건 보안 강화’ 지시로 인해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관련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