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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미정"


[ 2008년 01월 11일 22시 10분 ]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되지만 사업확대 등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추후 시범사업 평가 때 확대 등 추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중에 있고 사업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확대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실시된 이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실시 3개월을 넘긴 지금 처방률이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중순 성분명 처방률은 36.1%를 기록했고 12월 말에는 3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률을 평균적으로 분석했을 때 지난 9~10월 한 달간은 25~26%대의 처방률을 10~11월은 33~34%대를 보였다고 한다.

11~12월 처방률 평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2월 중순 36.1%, 12월 말 37%대인 것을 고려, 또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감안할 때 34~37%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가 언급한 수치대로라면 초반 한 달간의 증가율에 비해 나머지 두 달은 증가율은 다소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다.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 실시 이후 매월 복지부에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또 어떤 약이 주로 처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이 직접 복지부에 보고 하지 않고 심평원을 통해 기록이 남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국립의료원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매월 국립의료원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고 있다"며 "보고 내용은 주로 성분명처방 증감율과 관계된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오는 6월까지 예정돼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난 9개월 동안 국립의료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률과 관련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