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총선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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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총선이후?


[ 2008년 01월 13일 21시 57분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가운데 "인수위는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지금 수면화 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총선 이후가 돼야 차기정부의 본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단 사보노조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정부 집권을 앞두고 의료계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당연지정제 폐지 여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다"며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가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향후 공단은 올 4월 총선을 치르기 전에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단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공단노조는 총선 전에 반드시 당연지정제 폐지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쟁점화 시킬 계획이다"며 "정치권에서도 부작용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당장 뚜렷한 정책방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공단은 총선 전에 당연지정제 폐지 부작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려서 최소한 국민들이 부작용을 모른체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단측이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차기정부의 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및 민영화의 적극적인 유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경쟁력을 살리는 측면에서 의료계에도 부분적으로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을 산업화할 경우 민영보험의 득세로 인해 그 파장이 국민 전체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경우가 이미 그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당연지정제 폐지 뿐 아니라 통합징수법 통과 역시 민영보험의 초석을 다지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공단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에 대해 사태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7일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일정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한바 있다.

그는 또한 "인수위와 모든 채널을 통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추후 계속해서 정책조언과 협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지금 총선을 앞둔 정치상황에서 의협이 인수위 및 정치권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며 "사전에 조율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