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점진적 변화'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 골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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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변화'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 골격은


[ 2008년 01월 13일 21시 57분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점진적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안정 속의 정책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의 물결이 일지는 않을 전망인데, 이 당선인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과제 155개를 선정해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일안보 54개 ▲정부법무행정 17개 ▲국가경쟁력 강화 8개 등이다.

하지만 각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다. 의료분야가 포함돼 있는 사회교육문화 분과의 경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한 것이 전부다.

다만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기본 논조를 설명했다. "바꿔야 하지만 점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여러 차례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면서 "안정 속에 효과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점"이라고 했다.

인수위가 꾸려진 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는 1차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나 대운하 건설 계획, 경제 활성화 등 새 정부 정책의 큰 조각들이 윤곽을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장관이나 총리 등 인선 방향에 대한 견해도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기자회견(풀 기자단)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올 것이란 예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인수위 측에서 준비한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일지라도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사안 사안에 대한 방향 정도는 나올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정책 중 일부는 인수위 중간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 시끄러웠던 만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인수위의 최종 보고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때문에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답변서 이외에는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