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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가능
[ 2008년 01월 14일 21시 50분 ]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간의 유통관리업무 위·수탁이 허용되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 약국 등의 독·극약 보관시설 의무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다른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추어야만 했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고 해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령은 또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약국을 비롯해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은 독·극약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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