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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명예훼손" vs 의협 "무고죄"


[ 2008년 01월 14일 12시 00분 ]

14일(월)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대한의사협회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향후 사보노조와 의협 간 힘겨루기가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노조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단관리 운영비 등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보노조가 의협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보노조는 고소건에 대해 입장이 확고하고 이를 여론에 이슈화시켜 그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지만 진실의 확인을 위해 끝까지 가 볼 생각이다"며 "사실확인이 빠른 시일 안에 결정 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법정싸움에 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고소로 인해 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편견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협은 이번 고소장 접수에 대해 법정에서 모든 진위가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이 아니며 법정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사보노조는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사보노조의 의협에 대한 고소와 포괄수가제 등의 주장과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가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자 공단 사보노조측이 맞불을 놓은 것 같다"며 "향후 의협의 대응수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협과 공단간의 이번 법정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총액계약제 등 각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항으로 인해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