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공립병원 '묻지마 수익 조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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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묻지마 수익 조작' 파문


[ 2008년 01월 14일 21시 59분 ]

국내 대표적인 병원경영 컨설팅회사 대표가 국공립병원들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적자를 조작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엘리오앤컴퍼니의 박개성 대표는 14일 서울시병원회 주체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국공립병원의 매출조작에 대해 언급했다.

박개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수의 국공립병원들이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에는 적자가 난 것처럼 꾸민다"고 전했다.

국공립병원 특성상 흑자가 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흑자를 내더라도 일부러 적자 처리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국공립병원들은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더라도 적자를 만드는게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는 다분히 정부 보조금을 염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개성 대표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의 이러한 매출 조작은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 수가에도 기인한다.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이 현 수가체계 내에서도 흑자를 기록할 경우 국감 등에서 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

그는 "만약 국공립병원들의 흑자를 수가와 결부시킬 경우 병원계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수가인하를 주장할 것"이라며 "이는 곧 병원계를 위협하는 수가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병원들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결산을 잡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개성 대표에 따르면 흑자를 기록한 국공립병원들은 고유목적 적립금과 교육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 일부러 적자를 기록한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대외에 공개된 자료상으로는 국공립병원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진료비 상승으로 상당수 병원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2년 7630억원, 2003년 7277억원, 2004년 8762억원, 2005년 9385억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