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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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 2008년 01월 15일 02시 13분 ]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경우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처방전 폐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산업에서의 경쟁원리 확산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시판후 조사(PMS)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체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80원에 구매할 경우 차액인 20원의 일정 비율을 보존해줌으로써 저가구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처방전의 폐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을 뿐 페기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폐기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키로 한 것.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제약사가 리베이트 용도로 이용했던 PMS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PMS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PMS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 신설 및 제약사내 PMS 책임자 기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신약의 경우 PMS를 통한 재심사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어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게재가 금지된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관련 단체 홈페이지의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의약단체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자율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되지 않을시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 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이 약사법에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 시장 경쟁질서 확립과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