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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뚝딱 해결, 요술 방망이는 없다"


[ 2008년 01월 15일 03시 25분 ]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보재정문제의 해법’이라는 시론을 펼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창엽 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에서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이미 기술적 처방과 행정 관리의 차원을 넘었다”며 “좋든 싫든 해결하려면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엽 원장은 “2007년에 2800억원이 넘는 당기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관리운영이 방만하고 낭비가 많다’, ‘비양심적인 의료기관들의 부정을 왜 못찾아내나’ 등의 여론과 언론의 질타는 백번 지당한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연말, 연초마다 비슷한 소리를 되뇌고 끝낼 일이 아니”라며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15% 가까이 늘었지만 의료비 폭발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이용도 나날이 늘어난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28조~29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지만 의료비 폭발의 시대에도 해결책은 다분히 소박하다는 것.

그는 “수입은 빤한데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 형편이 건강보험 재정의 본질적 딜레마”라면서 “단언하지만 단번에 해결하는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이해당사자, 특히 경제적인 이해를 가진 예민한 참여자들이 사방에 가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이미 기술적 처방과 행정 관리의 차원을 넘어 (넒은 의미의) 정치적 문제로 진화했다는 것.

이런 이유로 김 원장은 “이제는 좋든 싫든 해결을 구하는 것도 정치적이어야 하며 처방의 좋고 나쁨에 대한 시비는 다음”이라며 “문제와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국회와 정당이야말로 이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