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무중 다치면 전역후 1년 치료비 국가 부담
[ 2008년 01월 15일 11시 57분 ]
군 복무중 다쳤거나 병을 얻었지만 전역할 때까지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을 골자로 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전역일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은 군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1회 이상 민간 위탁진료 및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안은 5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방부는 시행령안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월 말께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