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사 책읽다 신생아 숨져…의사도 유죄
[ 2008년 01월 16일 03시 00분 ]
결혼 12년 만에 임신을 해서 발걸음조차 조심하며 지낸 보람으로 3.3㎏의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산모는 분만실에서 얼굴 한번 본 후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기를 그리워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에 간호사가 달려와 아기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도에서 우유가 발견되었다. 평소 간호사가 신생아실 야간 근무 중 소설책을 읽었고, 의사는 알면서도 책을 못 읽게 하거나 활력 증후를 체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우유를 토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산모가 고소하자 검사는 간호사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의사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관리감독상 잘못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산모는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됐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산모는 검사의 무혐의 결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산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간호사의 책 읽기를 방치하고, 신생아 관리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책임 등을 물어 의사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소원은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처분 등 검찰처분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이다.
헬스조선 webmaster@healthchosun.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