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죄 입증못한 병원·의사 '억대 배상'
[ 2008년 01월 16일 03시 06분 ]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L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씨에게 1억2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이 과실에 대한 무죄여부를 명백히 입증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