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정부 부처명에서 '보건' 사라질 운명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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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처명에서 '보건' 사라질 운명 커져


[ 2008년 01월 16일 03시 15분 ]

정부 부처명에서 결국 보건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을 보면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통폐합된다. 또 국무위원을 최소 15명 둬야 하는 헌법 규정에 따라 무임소 장관인 정무장관직이 신설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명칭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이나 건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국회 등을 공략, 막판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는 물론 국민 건강과 의료 환경도 책임질 수 있도록 부처명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안에 불과한 만큼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고민에 싸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복지, 보건 분야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처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새 부처 이름을 짓기 위해 의견 수렴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보훈처, 법제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로 통폐합되고 보훈처와 법제처는 그대로 남는다.

장관급 위원회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치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 '금융위원회'로 다시 태어난다.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13부=▲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2처=△보훈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