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Big5 중 산재진료 첫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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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Big5 중 산재진료 첫 스타트


[ 2008년 01월 16일 22시 54분 ]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가 임박한 가운데 Big5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제도에 수긍하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은 16일 산재의료관리원과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산재환자 진료와 관련한 대형종합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간의 협력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 다른 대형병원들이 아직까지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제도 수용을 선언한 것.

서울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는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양측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는 7월까지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는 물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금년 7.1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번 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확정될 무렵인 지난해 6월부터 감지됐다.

당시 성상철 원장은 연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악법도 법"이라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안인 만큼 국립병원으로써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내키지는 않지만 국가기관인 만큼 정부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논조였다. 하지만 성 원장은 제도를 수용하더라도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자율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형병원들도 산재환자 진료는 하되 병상부족이 명확한 병원에 대해서는 외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대형병원들이 산재환자에 대한 직권조정 권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의 협약에서는 이 부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7월 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정부측에 직권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들의 직권조정에 대해서는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 역시 동조한 바 있어 서울대병원과의 협약 체결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의무적으로 산재환자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