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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개선 초점" vs "제약계 탄압"


[ 2008년 01월 17일 22시 05분 ]

공정위,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 등 실무자로 구성된 T/F팀이 제약사 실태조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제약업계가 극도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T/F팀은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은 이번 조사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의약품유통조사 T/F팀 장병원 팀장은 “이번 조사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약업계는 지난해 공정위 역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제약사가 입었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조사도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 연장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병원 팀장 역시 “결코 강압적인 조사는 없을 것이며 사전에 제약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조사 대상 제약사에 사전 통보는 있을 수가 없다”며 지난해 공정위가 밝힌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가 일년 동안 진행한 17개 제약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모두 드러난 와중에 또 다시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7개 제약사의 공정위 조사 결과도 마무리되지 않았을뿐더러 제약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조사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로 이미 치부까지 모두 드러난 마당에 추가 조사를 통해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공정위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제약사의 치부를 샅샅이 파헤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비전문가였던 공정위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 등 실무진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에 더욱 부담이 될 전망이다.

4명의 실무자가 참여, 17개 제약사 조사에 일년 이상이 소요됐던 공정위 조사와는 달리 4월말까지 약 3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T/F팀의 자신감으로 미뤄볼 때 예상보다 빠르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법사항 적발 및 징계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존 조사에서 불공정관행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추가 조사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제약사들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실사조사 소식으로 인해 새해를 맞아 지난해의 악몽을 떨쳐버리고 투명거래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의 경영활동 의지마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