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의료기관 '현지실사 강도' 훨씬 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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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기관 '현지실사 강도' 훨씬 쎄져


[ 2008년 01월 18일 22시 10분 ]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복지부의 무차별 실사에 대해 의료계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한층 더 강화된 실사계획을 공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팀 이영재 사무관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관리방향 관련 워크숍'에서 향후 의료기관 실사지침 및 관리방향에 대한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지실사 대상 의료기관 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 745개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현지실사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100개 이상 늘어난 850개 기관에 대해 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900개, 2010년에는 9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진행, 대상기관 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재 사무관은 "수치상으로는 7만8600개 의료기관이 95년에 한 번정도 실사를 받는 확률"이라며 "실사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전에 현지실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해 중복 실사를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지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즉 전국을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특정 권역으로 분류한 후 허위청구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사를 진행한다는 것.

이영재 사무관은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현지실사 강화 방침을 세웠다.

△고가의 전문재활치료 과잉 실시기관 △수진자의 일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 △전문의약품 청구 다빈도 기관 △경구약 원외처방이 의심되는 기관 등이 집중 실사 대상이다.

이영재 사무관은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단일 병원에서 10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청구 기관을 색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7년 한 해동안 745개 기관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248억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 환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