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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3개월에 한번 꼴 의료사고로 의사 처벌"
[ 2008년 01월 20일 07시 36분 ]
의료형사사건 세계 최고는 어느나라일까.

대만의 한 의사가 의료형사사건 통계를 조사한 결과 대만이 세계 최고 발생율을 기록했으며, 3개월에 한 번 꼴로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대만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에 따르면 창겅(長庚) 대학병원 흉부.심장외과 린핑장(林萍章) 박사는 '형사 의료 분쟁 학술 세미나'에서 2001년 2월 1일~2005년 1월 31일까지 법원이 의사의 패소를 판결한 15건을 포함해 200여 건의 의료 형사 사건이 발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린 박사는 "법원이 유죄판결한 15건의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18명 중 17명은 의사 신분이며 나머지 1명은 무면허 의사"라며 "대만이 세계에서 의료형사사건 발생 1위국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외과가 3분의 2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부인과, 소아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린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1건의 의료 형사 사건이, 일본에서는 50년 동안 1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의료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분쟁을 민사 사건으로 보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대만은 '업무과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린 박사는 분석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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