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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공공성·경영성 수술 불가피"


[ 2008년 01월 22일 02시 49분 ]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이번달 말 완성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화 투쟁, 대정부 투쟁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공공성강화위원회는 최근 2008 지방의료원공공성강화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한 제2008-1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로드맵을 설정했다.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 보건의료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구조조정은 해묵은 주제라 할 만큼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것.

최근의 구조조정 논의가 있기 전부터 일부 지방의료원은 이미 민간위탁 운영 의 형태로 전환됐으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추진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태다.

이에 보건노조는 사업계획과 관련,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시설, 의료서비스, 인력, 공공성 중심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하고,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직화의 모범을 만들고 지방의료원 통일 단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사업목표도 밝혔다.

앞서 지방의료원 현안 해결에 대한 평가로는 우선 지난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속초의료원을 강원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려는 당국에 맞서 ▲속초의료원 위탁 저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의료진 확보방안 마련을 이슈로 내걸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결과 국립대병원 의료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마련했고 속초의료원-강원대병원 의료진 교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평가한 것.

이는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의 소중한 모델이자 실험으로서 이후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료진 확보 방안으로 속초의료원의 사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경기도립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도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보건노조는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취임 이래 ▲노사합의 불이행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중단 ▲양해각서 강요 ▲산별중앙교섭 및 지방의료원 중앙 교섭 불참 등 경기도립의료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지부가 투쟁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의료원 사태는 결국 찬반투표와 조인식 연기에 까지 이르게 되고 장대수 의료원장이 퇴진하면서 일단락됐다.

아울러 위탁기간 만료 후 지자체 직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성과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의 관할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이후 2007년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 작업으로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이에 보건노조는 “2008년에는 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활동, 여론 활동, 지역 활동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보다 본격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활동 경험과 투쟁 역량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