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간호관리료 유보 개선책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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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간호관리료 유보 개선책 '시큰둥'


[ 2008년 01월 23일 03시 15분 ]

복지부가 모처럼 만에 부실정책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당사자인 병원계는 탐탁찮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 병원계의 어려움과 반대 의견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안에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한해 7등급을 6등급으로 관리하고 ▲이 외 지역은 7등급에 해당하는 수가 차감률을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복지부가 병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개선책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3일 복지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이제라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하지만 모든 군 지역의 병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75개 병원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군 지역의 52개 병원은 여전히 삭감을 당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중소병협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간호등급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 수단 동원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의료취약지의 병원과 동일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나머지 다른 군 지역 병원이 7등급제 유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내용의 정책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병협 정인화 회장은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구분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 병원과 다른 군의 병원의 경영 환경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군 지역 병원을 7등급 유보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약 11억원 정도로 미미한 규모인데, 이 규모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해 제외한 것은 병원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정인화 회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에서 묵묵히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지역응급의료를 다하는 지방 중소병원들의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협은 간호학생 정원 대폭 증원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인화 회장은 "간호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인데도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에 따라 간호인력 부족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해 법적 수단 동원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