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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료정책, 시장지향 가능성 커"


[ 2008년 01월 23일 03시 13분 ]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며 영리,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점차 시장지향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27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보건의료관련 49개 정책과 ‘의료 3불(不), 3행(行) 정책'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수용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주호 실장은 우선 “이명박 당선자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기업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공약은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지적.

이주호 실장은 “공공의료를 포함한 의료공급체계에 대해서도 이명박 당선자는 특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 전망을 어둡게 하는 단초”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컨대, 전국민주치의제도와 도시보건지소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보건의료의 기능 강화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핵심인 보수지불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핵심 수단은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는 특히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대한 선별주의적 접근의 가능성을 짙게 내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영리화 정책을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강조,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월 인수위, 임시국회 시기는 물론 4월 총선, 6월 개원 국회, 산별교섭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9월 정기 국회 등 크게 4단계에 걸쳐 공세가 예상된다”는 것.

보건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보건의료정책 분석과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실장은 “의료법 개정, 의료산업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의료산업화대책위를 구성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운동의 대안과 모델을 만드는 투쟁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실장은 “지난 대선 시기 주요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3불 3행)를 사회적 의제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국민적 호흡, 민간보험과 비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별교섭과 노사정 교섭을 강화하겠다”면서 “전체 사회 운동, 시민운동과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을 위해 연대를 통한 의료 공공성 운동의 외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