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10조7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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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대비 10조7천억 투입


[ 2008년 01월 24일 02시 58분 ]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 올해 총 10조 7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3조 1000억원, 40.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오늘(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효과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 8조 9000억원 및 지자체 자체사업 1조 8000억원을 포함, 총 10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며 2008년도 부처·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19개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사업에는 지난해보다 8000억원(27.5%) 증가한 3조 9000억원이 투자된다. 총 85개 과제.

특히, 올해에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광역 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육성하는 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저출산 대책팀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방 국립대병원 중 5곳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총 100억원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 295만명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구강검진 2회를 포함 1인당 총 7회의 검진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440억원 늘렸다.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에는 447억원이 투자된다.

고령화 대책에는 지난해보다 2조원이 늘어난 3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관련 신규 제도의 시행으로 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 달부터 시행된다.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약 8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오는 7월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

한편, 위원회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시범평가 결과, “정책분야별로 평가했을 때 전체 평균점수 240점 만점에 199.6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산 사업은 5점 만점에 4.35, 고령화는 4.0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