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수준별에 따른 의료이용을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최상위계층이 보험료부담이 가장 적은 최하위계층보다 종합전문병원(3차기관)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007년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은 종합전문병원을 1년에 각각 1.3일(1인당 의료이용 횟수), 0.7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약국제외)로 구분해 보면 최상위계층은 의원 13.9일, 병원 1.6일, 종합병원 1.4일, 종합전문병원 1.3일, 기타가 0.2일을 기록했다. 최하위계층은 의원 16.9일, 병원 3.0일, 종합병원 1.7일, 종합전문병원 0.7일, 기타가 1.3일이었다.
또 1인당 의료기관 전체 이용 횟수는 최상위계층 27.8일, 최하위계층이 34.8일로 분석돼 보험료부담이 적은 환자들이 보험료부담이 많은 환자보다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연간)는 최상위계층이 83만 7000원, 최하위계층은 99만 5000원을 썼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상위계층이 의원에 23만 6000원, 종합전문병원 16만원, 종합병원 10만 6000원, 병원에는 7만 20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아울러 최하위계층은 의원 29만 8000원, 병원 15만 5000원, 종합병원 14만 1000원, 종합전문병원에 9만 8000원을 각각 썼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 2000원이며 가구당 월평균 11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직역별로는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6만 5000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8만 7000원의 급여비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부담 5만 9000원에 13만 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계층별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을 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 즉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보험료 하위 5%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6884원을 부담하고 월평균 급여비 6만 9000원의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10.1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