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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당연지정제 폐지" 공단 "영화로 폐해 홍보"


[ 2008년 01월 24일 21시 30분 ]

최근 의료계가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역량을 집중하자, 공단 역시 당연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여론화 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단측이 활용하는 여론화의 가장 큰 수단은 바로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 작 ‘식코(Sicko)’를 통해서다. 이 영화는 민간보험사들이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미국의 현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주제로 담고 있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 ‘식코(Sicko)’는 저예산 영화를 소개해온 모 영화사를 통해 오는 3월에 개봉 한다”며 “지방의 독립영화 상영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국회의원회관 상영, 영화감독 초청 등을 현재 구상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문화 특히 영화를 통해 알기 쉽게 당연지정제 폐지의 부작용이 국민들로부터 수면화 되기를 희망 한다”며 “개봉도 총선 전인 3월에 있을 예정이라 사보노조가 계획했던 여론화 시기와 일치 한다”고 말했다.

당초 사보노조는 4월 총선 이전에 당연지정제 폐지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 그 피해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즉 사보노조 입장에서는 총선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인수위의 의도를 무마할 수 없다면, 총선 전에 충분히 여론화 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수위측에서도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확실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현재 의료계와 공단의 초반 기싸움만이 팽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향후 남은 과제는 여론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며 “왜냐면 차기정부 역시 정책결정시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단은 영화 식코 상영을 통한 여론화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여의도 국회 앞 투쟁 역시 계획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의 민영화 정책노선의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의원들 간 약육강식 상황을 불러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거대 영리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 날 수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의 전면시행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만약 폐지된다면 전면폐지가 아닌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옳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