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급병실 '급여 전환' 병원경영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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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급여 전환' 병원경영 직격탄


[ 2008년 01월 25일 22시 19분 ]

'제2의 식대 급여화 사태가 될 것'이라는 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병실 급여적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보다못한 병원들이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기준병실확대를 통해 상급병실을 급여전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본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기본정책방향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자 병원들은 식대급여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역시 최근 복지부에 상급병실 급여전환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고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들이 이처럼 상급병실 급여전환을 반대하는 주원인은 바로 병원경영 손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계는 현행 입원료 수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환자 비급여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병원경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50%의 기준병실 확보율을 높일 경우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2인실 또는 1인실까지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현행 '5인 이하'의 기준병실을 그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준병실 상향조정에 따른 상급병실료 수익만큼 경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한 급여전환은 식대 급여화에 따른 문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일부 대형병원의 기준병상 부족문제는 의료기관간 역할 정립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병실료 차액의 급여전환을 통해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상급병실 급여전환의 적용방식에 따라 규모는 다를 수 있으나 병원경영 손실은 불가피 하므로 정책에 따른 병원경영 손실 보전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