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국회 '통합징수법안' 통과 여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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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회 '통합징수법안' 통과 여부 분수령


[ 2008년 01월 27일 21시 41분 ]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과 더불어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 가장 큰 쟁점사항인 '통합징수법안'이 오는 2월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 국회 때 통합징수법안이 재경위에서 통과된 상태다"며 "오는 2월 국회에서 4대보험 관련 해석 및 법사위 검토 등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반드시 통합징수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미 지난주부터 정부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징수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와의 첫 회동에서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요청을 부탁, 이에 이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인수위가 당초 통합징수법안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가 밝혔지만 이후에는 인수위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수위 역시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현 정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통합징수법안의 통과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속출하겠지만 무엇보다 민영보험 득세의 초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과 마찬가지로 통합징수법 역시 민영보험 진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현 정부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당초 공단 사보노조는 통합징수법안을 4월 총선까지 연장해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 법안통과를 막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현 정부가 법안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자 더욱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물론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4월 총선에 맞춰 국민들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의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차기정부에 바통을 넘겨야 하고 차기정부 역시 통합징수법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읽어야 하므로 쉽사리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