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화난 병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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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병원장들 "간호등급 손해배상도 불사"


[ 2008년 01월 28일 10시 22분 ]

중소병원장들이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지난 26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모든 군지역 병원 7등급 유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농어촌 중소병원을 피폐화 시키고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살찌우게 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중소병원장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일부 군 지역의 중소병원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한해 7등급을 6등급으로 관리하고 ▲이 외 지역은 7등급에 해당하는 수가 차감률을 5%에서 2%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75개 병원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군 지역의 52개 병원은 여전히 삭감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병협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간호등급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적 수단 동원 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 군지역 중소병원과 나머지 군지역 중소병원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없다"며 "모든 군지역 병원들에게 7등급제를 유보시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