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속 vs 폐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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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속 vs 폐지' 팽팽


[ 2008년 01월 28일 22시 07분 ]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폐 논란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 관심을 모았다.

KBS 열린토론은 28일 저녁 7시30분~9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폐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측 입장에는 우봉식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와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으며 반대편에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자인 정관용 시사평론가는 토론에 앞서 “찬성과 반대편에 앉아 있는 두 분의 의사가 공교롭게 성이 같다”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날 토론에서의 핵심 쟁점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얼마만큼의 의료기관이 이탈할 것인가와 의료비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등으로 요약됐다.

찬성 측은 5% 미만의 극히 일부의 의료기관만 건강보험제도에서 이탈할 것이고 이들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경쟁’ 원리를 도입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재정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편에서는 결국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에 가입,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만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민영의료보험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진료 유도 등으로 비용을 통제 할 것이라는 얘기다.

우봉식 의료와 사회포럼 대표는 “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겠다고 답한 경우는 5%도 채 되지 않았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많은 의료기관이 이탈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대표는 “당연지정제 폐지에는 전제가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최소한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폐지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사공진 교수도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자신있는 극히 일부의 의료기관만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들 일부 병원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그 밖의 대부분의 병원들도 공단과의 계약을 위해 서비스 향상에 힘써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쉽게 말해 폐지가 되면 건강보험증을 갖고 가도 이를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긴다는 의미”라면서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정책실장은 “극히 일부가 탈피할 것이라고 하지만 제도가 진행되고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드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우 정책실장은 “의사협회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를 무기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국민들은 2001년 의사 파업으로 응급실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경험한 바 있다”며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수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일제히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단합 행동이 가능하다. 결국 의사협회는 정부를 압박할 카드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공진 교수는 “공단과 계약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집단행동에 나설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또 의료기관 간 결속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다”고 우 정책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패널들의 찬반 양상에 비해 청취자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에 동감했다. 토론 게시판에 아이디 ssoma78은 “민간보험의 천국인 미국을 보라”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했다. 이어 그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권리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borisol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매겨질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아이디 tosemf123은 “민간보험료는 1가구당 10만원이 넘는데 차라리 민간보험료 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무상의료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