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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추진-복지+여성부-청와대는 반대
[ 2008년 01월 31일 03시 28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31일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여성부가 복지부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부의 폐지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인수위의 주장은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복지부와 여성부의 현실에서 여성부가 복지부의 한 부서로 전락하는 일이 자명하다는 것.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인력 개발 등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경우 아예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미미한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보육,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2004년 이관 당시 4000억원이던 보육예산이 2008년 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 102억원이던 가족예산은 2008년 78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사회정책수석실은 “스웨덴의 통합성평등부, 캐나다의 여성지위청, 뉴질랜드의 여성부 등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전통적인 복지부서와는 별도로 여성관련 전담부처를 두고 있다”며 “성 평등에서 한참 뒤쳐진 우리나라가 나서서 여성부를 해체할 일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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