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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의약분업 정신 위배"


[ 2008년 01월 31일 06시 51분 ]

제약업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보다는 약가 마진폭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 약의 남용읠 부추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약기업과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가격경쟁의 심화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특히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대로 청구해야 그 실익이 소비자와 보험자와 돌아가게 되는데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비도덕적인 방법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제약·도매협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건강보험재정과 약업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새로운 정부에 약가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정권교체기에 과거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