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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하다 '쇠고랑'
[ 2008년 01월 31일 08시 14분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에 한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설립한 김모(50)씨 등 2명이 31일 구속됐다.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문어발식으로 병의원을 개설,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씨 등 사단법인 전·현직 대표 2명은 2003년 3월 유령법인인 장애인단체를 만들어 서울, 대전, 충남·북, 전북 등지에서 병·의원을 개설했다.

더욱이 이들은 최모(37)씨 등 9명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줘 병의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최근까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1명에 150만~200만원을 받은 것.

이로써 김모씨 등 2명은 구속, 이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인 최모(37)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법인 공금을 보관해온 법인 전 대표 정모(53.구속)씨는 2004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4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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