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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 부실 동반"


[ 2008년 01월 31일 22시 20분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징수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올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수면화 되고 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을 축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징수공단 설립이 오히려 국세청을 또 하나의 '거대 공룡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사회보험노조가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신설의 문제점'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이 강행될 경우 4대 사회보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4대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동반부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재편 논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적인 과제로 등장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며 "4대 사회보험을 발전적으로 재편하려 한다면 정권말기에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대안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통합징수법안 통과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인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조를 설득해서 4대 사회보험공단 징수업무통합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보노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노조를 만나 설득했다는 것인가"고 비난한 바 있다.

즉, 사보노조는 노조와 합의도 도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징수공단 추진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다.

통합징수법안 추진배경으로 거대 공단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는 통합징수공단을 관리하게 될 국세청이 오히려 거대조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2007년 초를 기준으로 국세청은 107개 세무서에 1만 73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7급 및 9급 공무원 3000명을 새롭게 뽑는다"며 "만약 통합징수공단이 출범된다면 전국에 150개 지사를 두고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적용 징수 인력을 최소 5000명을 끌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들을 관리할 상위직급에는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내려오게 됨으로써 국세청이 2만 5000명 넘는 거대 공룡조직이 된다"며 "이는 곧 효율성의 문제로 4대 사회보험을 축소시키면서 더 큰 비효율을 낳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