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산재 환자보다 일반환자 수익 보전 치중"


[ 2008년 02월 08일 22시 45분 ]

“산재의료관리원은 주로 종합병원의 면모를 갖고 있지만 재활공학, 진폐증 연구 파트 등 일부 특화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부 전문적 진료, 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 능력은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주영수 교수는 최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산재의료관리원 관리운영(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전문화 혹은 특화 부족’의 문제로 꼽았다.

주영수 교수는 “지역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산재환자로서 접근할 때는 단순 의료민원 해결을 담당해주는 요양기관이거나, 지역사회 의료기관들과 동시에 경쟁상대 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산재의료관리원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돼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노동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노동부는 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는 것.

주영수 교수는 “산재 환자보다는 일반 질환자 진료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데에 사실상 관심이 더 있다”고 지적, 이는 곧 ‘전문적 진료, 연구, 정책개발과 같은 국가표준기구 역할’ 부재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진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요양기능 보다는, 진폐증 환자들의 제반 급여를 보장해주고 손쉽게 진폐기금에서 요양급여 수익을 발생시켜 기관을 운영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나 중요한 책임주체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영수 교수는 “‘산재의료관리원 산재 전문 의료기관화 추진계획(2007)’상, 기존의 종합병원 혹은 병원구조에서 ‘종합병원 1개, 전문병원 6개, 요양병원 2개’로 전환하는 큰 틀의 방향전환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구체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진폐증이나 사고성 손상’ 중심에서, 향후에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심리적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예측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여기에 ‘산업보건사업’을 수익성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바라보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규모사업장 대상 사업 축소, 방문보건서비스와 유해요인평가서비스 기능의 축소 등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산재의료관리원이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전체 산업보건사업 기관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할 영역”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내에 산재중앙의료원 구축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주도할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점을 국가차원으로 승격시켜 논의를 진행해야 활로가 찾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주영수 교수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있어야 어떠한 수준으로라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산재의료관리원을 현재 단순한 일반요양(병원)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체제에서, 국가차원의 산재의료 중심단위로서 ‘재해 혹은 손상전문 의료기관’과 ‘직업병전문 의료기관’의 국가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