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달부터 제약·의료계 리베이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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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제약·의료계 리베이트 '후폭풍'


[ 2008년 02월 03일 22시 00분 ]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 추위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제약계와 의료계는 혹독하고 기나긴 겨울을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적발한 제약사-의료계간 리베이트 지급 관행에 대한 후폭풍이 이달부터 의료계·제약계 전방위에 걸쳐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설날 이후에는 지난달 초 구성된 공정위, 심평원, 복지부, 식약청 실무자로 구성된 의약품유통조사 T/F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T/F팀은 새해 벽두부터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판단, 지난달에는 실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F팀이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일뿐더러 오는 4월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설 직후 예상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T/F팀의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은 중소 제약사들은 매일 T/F팀의 발걸음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징계가 확정된 10개 제약사 이외 7개 제약사의 징계 발표도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근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7개 제약사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지금까지 90%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혀 조만간 이들 제약사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7개 제약사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면 해당 제약사에 보고서가 발송되며 제약사는 이를 검토한 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일정을 확정하고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10개 제약사의 경우 심사보고서 완료 후 최종 징계 발표까지 두 달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이르면 3월말에는 7개 제약사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7개 제약사는 대웅제약, 제일약품, GSK, MSD, 화이자, 릴리, 오츠카 등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의료계 역시 설 이후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10개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병원의 명단을 입수했으며 현재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입수된 명단의 규모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점 이외 행정처분 수위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복지부가 해당 의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사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공산이 커 징계 발표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2007년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본격적인 후폭풍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제약계가 어떤 카드로 대처해 나갈지, 정부측의 의지처럼 이번 기회에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