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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통합징수법안 통과 가능성 유력"


[ 2008년 02월 05일 03시 06분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합징수법안이 설 연휴 이후를 기점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용인 즉, 통합징수법안이 '정부조직개편안'이라는 큰 틀에 묻혀 사회적 비쟁점 법안이 됐고,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통합징수법안 통과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민영보험 득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국민건강의 관점이 아닌 경제논리로 건강보험이 운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고, 현 공단 사보노조 집행부 역시 법안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국회는 4월 총선 전에 민생법안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합징수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며 "사실상 노조입장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나라당과 접촉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맞기고 있지만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국 흐름상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위헌소지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투표 전 미리 해당 의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고 법안 통과시 우려되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강조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만약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총선 이후 통합징수법안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법안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시기상조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징수법안과 관련해 아직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빚어질 폐단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