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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신병원 감금후 카드 훔친 딸 실형
[ 2008년 02월 10일 08시 14분 ]
알코올중독인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신용카드를 훔친 20대 딸에게 7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0일 최근 존속감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여ㆍ24)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해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한 뒤 42일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한 오씨는 마치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225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댄스교습비 및 피부관리 비용 등으로 1000여만원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종전과 다름없이 폭행 및 폭설에 시달리자 심리적 갈등을 겪던 중 그로 인한 분노의 표출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버지를 42일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감금하고 훔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전세금을 몰래 빼낸 것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아버지를 장기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한 점을 감안할 때 징역 7월의 실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씨는 알콜중독 아버지에게 계속되는 폭행 및 폭설에 시달렸고, 오씨 어머니는 이를 견디다 못해 2001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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