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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진입 규제 풀어야"


[ 2008년 02월 10일 11시 31분 ]

변호사와 의사의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스쿨 정원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명분없는 규제'로, 정부의 의사 수 조정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최근 로스쿨 인허가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양 논설위원은 올해 다보스포럼에 참가했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말을 빌려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는 가장 심각하고 해롭다"며 "대표적인 분야가 변호사와 의사"라고 꼬집었다.

진입을 막는 것은 "기득권을 이용해 벽을 쌓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이익을 독식하려는 것"이라는 얘기다.

양 논설위원은 정원을 2000명으로 고정시켜 놓은 정부의 규제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직업의 숫자 자체를 줄여 희소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다른 직업에 비해 '잘 먹고 잘 사는' 특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시장원리라고 그는 덧붙였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사 자격증의 이권은 결정적으로 진입 장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다른 직업들이 이미 다 그렇듯 경쟁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양 논설위원은 "만약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줄이고 로스쿨 정원을 지금의 이공계처럼 무제한으로 풀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공계 출신은 매년 15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중 절반밖에 취직이 되지 않는데도 '인해전술'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이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변호사 뽑는 것과 차원이 다른, 국가 운명을 좌우할 문제인 과학 분야 정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에 정부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로스쿨 정원 제한보다 더 필요한 문제라는 것.

양 논설위원은 "로스쿨 설립 규제를 풀면 엉터리로 판정돼 학생들이 외면하는 로스쿨도 나올 것이고 학생들이 다투어 모여드는 명문 로스쿨도 부상할 것"이라면서 "다른 수 많은 전공 분야가 다 그렇듯 경쟁 속에서 성장도 하고 도태된다"며 로스쿨만 왜 그러면 안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굶는 변호사도 나오겠지만 유능한 변호사는 더 잘나가게 되는데, 왜 변호사와 의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경쟁 원리를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 snu7117은 "국가 경쟁력 기여도를 볼 때 이공계의 역할은 변호사, 의사에 비할 수 없이 크다"며 "온실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변호사, 의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나 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 byounghyok는 "공정한 경쟁은 어느 분야에나 해야 한다"며 "독점은 누군가의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진입 장벽은 없어져야 한다"고 양 논설위원의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아이디 attorlee는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원하는대로 뽑고 모두 졸업시켜 대부분 의사자격을 주면 실력엇는 의사, 사업 수완이 없는 의사는 도태되겠지만 도태되는 의사들이 사람 한 둘씩 죽일지도 모른다"며 "의사나 변호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