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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 2008년 02월 10일 21시 58분 ]

지난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의사협회를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가 이번 소송에서 공단이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내용인 즉, 대한의사협회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우수한 법률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지만 공단은 의협의 경우처럼 자금 면에서 넉넉하지 못해 법정싸움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

노조 고위 관계자는 "그야말로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며 "의협과 달리 공단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노조 역시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고 법률진 라인업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단이 의협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과의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법정에서 모든 진위가 확인될 것이다"며 "의협의 문제제기는 거짓이 아니며 법정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사보노조는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표명을 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단에 갖고 국민들의 좋지 못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노조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이 일부 단체의 왜곡된 정보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는데 의협과의 소송을 계기로 향후 다시는 비슷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양측 법정싸움이 극에 치닫을 경우 어쩌면 두 진영 모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연히 소송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체 공단과 의협이 치열하게 싸워봤자 공단에게는 그다지 득 될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국민의 관심 속에서 사회적 쟁점화를 시킬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 노조와 의협 소송의 첫 공판은 3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