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토플성적 미제출로 탈락 한의대 응시생 구제
[ 2008년 02월 11일 13시 13분 ]
필수 제출 자료인 토플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 한의학과 편입학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이 구제됐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상대로 이모씨(42)가 낸 입학허가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불합격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씨를 2007년 우석대 한의학과 편입학 시험 합격자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인에 주문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우석대 한의학과 편입시험에 응시했지만 토플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 영어점수가 0점 처리돼 불합격했다. 이씨의 당시 토플 성적은 300점 만점에 236점으로 성적표를 제출했다면 이씨는 259점을 얻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토플 성적표는 100점이 배정된 영어과목의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합격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법인은 이씨에게 이를 알려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인은 대학 홈페이지 팝업 창에 토플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게재,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서는 학교나 학교에서 정한 두 곳의 인터넷 접수대행 사이트에서 접수할 뿐 접수자에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대학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