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한 숨 돌려…통합징수법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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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한 숨 돌려…통합징수법안 재검토


[ 2008년 02월 12일 21시 45분 ]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합징수법안 통과는 동일한 사안이 아니라 별개의 문제로서 각기 다르게 해석해야 하며 두 안을 일괄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통합징수법안도 함께 묶어 처리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반박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12일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합징수법안을 한꺼번에 묶어 통과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효율성을 담보로 했다는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통합징수법안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 산하에 또 다른 거대 기관이 출현하게 된다"며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에 끼어 통합징수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되지 않을 까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사보노조의 우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지만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을 비롯 사회보험 관계자가 아무리 통합징수법안의 부당함을 피력해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두 법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도 사보노조의 이러한 주장이 반영, 통합징수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징수법안 통과와 관련해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이 통과시켜줄 것을 설득했으나 민노당 노희찬 의원을 필두로 일부 한나라당 및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만약 통합징수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관련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독으로 통합징수법안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졸속추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공단 사보노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 회생의 빛을 찾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원들이 예전에 비해 통합징수법안의 부작용을 잘 알게 돼 고무적이다"며 "하지만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때 끝까지 지켜봐야 알 일이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