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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 허용 확대 정해진 바 없다"
[ 2008년 02월 13일 03시 10분 ]
정부가 낙태 허용 범위 확대 논란과 관련,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데일리메디 등 언론들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세대에 의뢰하고 13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낙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되는 것일 뿐”이라면서 “ 계속해서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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