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문간호사제 난항…간호계, 해법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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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제 난항…간호계, 해법찾기 '골몰'


[ 2008년 02월 13일 22시 11분 ]

전문간호사 시대가 열렸지만 병원 내에서 아직도 역할 정립이 안된데다 대우나 보상이 턱없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제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13일 대한간호협회와 한국간호평가원은 ‘전문간호사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전문간호사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그 동안 배출된 전문간호사 인력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 ‘고급 인력 낭비’라는 볼멘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 나왔던 것.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박기준 사무관은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문간호사 외 다양한 유사 전문간호사제도가 난립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자격 기준 및 양성 방법 등이 제각각 달라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는 보건 및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 등 모두 13개 분야.

2000년 4개 분야별 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는 첫 결실을 이룬 후 2003년 6개 분야, 2006년 3개 분야가 확대됐다.

그러나 박기준 사무관은 “현장에서의 전문간호사 수요 창출 없이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 인력 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만 증가하고 있으며 차별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박기준 사무관은 “전문간호사에 대해 자격 기준, 양성 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 및 양적 수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전문간호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간호사의 역할 범위와 배치 등의 ‘법적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 동안 줄기차게 전문 간호 수가보상을 외쳐온 간호계가 내놓은 방안 역시 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혼란을 야기시킨 대목으로 현재까지도 ‘영역’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기준 사무관은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전문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역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전문간호사로서의 필요성이 적고 역할이 뚜렷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간호사와 법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혼란과 갈등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간호평가원 신경림 원장도 “그 동안 분야별 전문간호사 직무요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간호계의 요구가 컸던 데 반해 제반 요건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경림 원장은 “전문간호사의 활용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전문간호 교육에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13개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문간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세우는 데 정부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한다”는 것.

신경림 원장은 “일반 간호사나 경력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와는 질적 경제적으로 차별화된 전문간호사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검증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효용성을 간호계 내외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