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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수가, 양극화 등 부작용 초래"


[ 2008년 02월 14일 21시 59분 ]

내년 1월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호스피스 수가제와 관련해 종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호스피스의 대형화가 가속화 돼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호스피스 수가개발(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공급자 대표 및 공단 대표가 이 같이 주장,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인 즉, 심평원이 호스피스 수가개발(안)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종별 차등 수가적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적용을 다르게 한다면 결국 3차기관에 큰 보상이 주어지며 이는 자칫하면 호스피스의 대형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대표로 참석한 김경삼 보험급여실장 역시 종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신중한 고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호스피스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시설로 이송해야 시켜야 한다"며 "환자이송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사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각에서 호스피스제도를 도입하면 건보재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재정악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정문제를 떠나서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제도화에 적극 찬성 한다"고 말했다.

종별 적용에 대한 지적 이외에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 수준을 감안한 수가도 책정돼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강남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영선 교수는 "심평원 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등 질적인 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한 게 아쉽다"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의 인력에도 수가가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혈액종양내과 김시영 교수도 마찬가지로 인력 수가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의료진과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의 대화 및 상담 부문에도 수가가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의료진과 대화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간다"며 "따라서 다른 환자보다 긴 시간의 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대부분은 "수가 책정만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바람직하게 정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