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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견제 역할 넘어 발목을 잡았다"


[ 2008년 02월 14일 22시 05분 ]

전직 복지부 고위 공직자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고충을 털어놔 관심을 모은다.

송재성 前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초청 특강에서 정부에 몸 담고 있는 동안 느꼈던 의사결정 과정의 고뇌를 술회했다.

송 前 차관은 "정부의 독자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비해 정부의 의사결정의 탄력성이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적정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행정간섭은 오히려 정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 없는 것 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송재성 前 차관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꼽았다.

그는 "90년대 이후 시민단체가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즉, 여론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것.

송 前 차관은 정책결정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에 포커스를 맞춰 공직생활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영향력이 오히려 주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하지만 현 의사결정 체제에서는 탄력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편협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시민단체 수는 6032개로, 이중 32개 중앙부처에 687개,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5345개가 등록돼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2년 3462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참여정부 들어 이들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만도 40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 쓴 예산이 지자체까지 합쳐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